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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주의]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(시행일 : 12/13~)
    항목 안전거래 등록일 2018.12.26 조회수 201

    안녕하세요. 이베이코리아입니다.

   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에 맞추어 새롭게 정비된 과태료 세부 기준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였고 이에 관련 내용을 지난 10월31일자에 판매자 ESM+ (판매관리) 를 통해 1차 공지해드린 바 있습니다.

    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시고
    부당 표시.광고로 인한 단속 및 제재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리며
    혹시라도 문제 발생 시 관계 기관의 안내에 따라 근거 자료 제출 등 판매자 소명 책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
    .


     <표시광고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>


    ‘’조사를 거부, 방해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한도 상향’’ (시행일 : 2018.12.13)

    (1) 2018년 6월 12일 공포된 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거부, 방해, 기피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올림.

    (2) 사업자가 공정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,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 자료를 제출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를 4,000만 원에서 법상 부과 한도와 동일한 수준인 1억 원으로 올림.

    (3) 질서유지 명령에 불복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과 과태료 부과 대상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을 마련함.




    ※ 관련 URL
    http://www.ftc.go.kr/www/selectReportUserView.do?key=10&rpttype=1&report_data_no=7889
    http://www.law.go.kr/lsSc.do?tabMenuId=tab18&p1=&subMenu=1&nwYn=1§ion=&tabNo=&query=%ED%91%9C%EC%8B%9C%E3%86%8D%EA%B4%91%EA%B3%A0%EC%9D%98%20%EA%B3%B5%EC%A0%95%ED%99%94%EC%97%90%20%EA%B4%80%ED%95%9C%20%EB%B2%95%EB%A5%A0%20%EC%8B%9C%ED%96%89%EB%A0%B9#undefined (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, 별표2, 별표3 참고)



    판매자 여러분의 협조에 항상 감사드립니다.
    이베이코리아는 항상 건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.
     
    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