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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제목 [주의] 화장품 과대광고 행정처분 사례 안내
    항목 안전거래 등록일 2019.01.04 조회수 947

    안녕하세요. 이베이코리아입니다.


    서울지방식약청에서 화장품 과대광고로 행정처분(2018.12월) 내린 사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.
    화장품 및 관련 제품 판매자님께서는 필히 내용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    이베이코리아는 안전한 인터넷 상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.

    감사합니다.


    - 아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래 -

    □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    - Glucoaid & Omega3 Joint Gel
    - 독소 제거에 탁월한 효과를 지닌
    - 과한 운동으로 근육통을 겪고 있는 운동선수, 어깨, 종아리, 손목 등 뻐근함을 느끼는 주부, 야외활동으로 벌레에 물린 유아
    - Collagen : 피부 재생을 도움

    □ 의사?치과의사?한의사?약사?의료기관?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?공인?추천?지도?연구?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내용
    - 의사가운을 입은 사람 등장, 울트라브이 이데베논 결광하세요(배경에 OOO피부과/성형외과)

     □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
    - 모공을 막아 두피 트러블 및 탈모를 유발시키는 실리콘 오일을 사용하지 않으며 유해성분을 배제
    - 인체유해성분 무첨가, 인공향료 인공색소 NO
     
     ※ 참고로 광고의 소비자 오인 우려 여부는 전문가가 아닌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·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례(대법원 2003.2.28. 선고 2002두 6180판결)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